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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2월03일 10시53분 ]
 형제복지원 핵심 수입원 온천, 법인해산 판결 열흘 전 경매行

"채권자 '백양의료재단' 실소유주, 형제복지원 대표 서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02-03 06:30:00 송고

옛 형제복지원 전경 /사진=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News1

참혹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옛 형제복지원의 재산을 환수하려던 당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옛 형제복지원(느헤미야 법인)의 핵심 재산인 온천 건물이 대표 서모씨가 소유한 별도 재단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느헤미야 법인에 대한 해산 확정 판결을 내리기 불과 열흘 전이다.

주요 재산에 대한 권한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면서 느헤미야 법인 청산 절차는 '빈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부산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7-2번지 일대 '사상해수온천'에 대해 경매개시를 결정했다. 채권자는 백양의료재단이며 청구액은 총 142억원이다.

사상해수온천은 느헤미야 법인의 핵심 수익사업이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150억원 초반대로 법인의 총 자산 221억원(2011년 부산시 평가 기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정상영업이 가능할 경우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액을 웃돌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경매신청자 백양의료재단의 소유주가 느헤미야 법인 대표와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점이다. 건물주와 채권자가 동일한 일종의 '셀프 경매'인 셈이다. 

백양의료재단은 2005년 서씨가 발기인으로 참여, 감정가 2억3712만원 규모 부동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법인등기 상 등록돼 있지 않지만 '이사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재단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느헤미야 법인 해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2015년 12월 사상해수온천에 대한 근저당권을 인수한 뒤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의 법인 해산 판결이 나오기 10일 전인 지난달 4일 경매개시를 결정했다. 

경매개시가 결정되면서 해당 건물은 느헤미야 법인 해산에 따른 재산 청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고에 귀속돼야 할 재산이지만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로 환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해산·청산 위기에 처한 느헤미야 법인 측이 '재산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해산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 이전에 경매결정이 내렸으므로, 해산여부와 상관없이 경매는 유효하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이후 문제가 없다면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해수온천이 낙찰자를 찾을 경우 낙찰금액 가운데 142억원은 서씨 소유의 백양의료재단에게 넘어간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근저당 비율이 높은 물건인 만큼 근저당 상계신청등의 과정을 통해 백양의료재단이 직접 낙찰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씨는 2014년 5월 40억원을 들여 형제복지원을 인수한 뒤 부산시를 상대로 '법인취소 및 해산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서씨는 "법인 취소 사유가 된 횡령은 과거 형제복지원의 대표였던 박인근 씨 부자의 개인적 비리일 뿐 법인의 비리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소된 횡령금액이 16억원에 달하는 점, 회계처리가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져 법인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의 비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단의 해산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당초 계획대로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2일까지 법인해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청산인 해임 및 선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온천건물은 본래 가격보다 빚이 많았던 건물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어도 재산환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별도 법인의 재산권 행사인 만큼 시에서 손쓸 방법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 등 30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고 폭행·살인·강간 등을 일삼아 문제가 됐던 요양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린다.


최동순 기자(dosool@)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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