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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10일 14시41분 ]
 


현역 육군 중위가 일반 사병을 상대로 반년 넘게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31사단 A중위는 약 8개월 간 사병 5~6명의 성기를 진공청소기에 넣고 청소기를 작동시키거나, 사병 사타구니 쪽 허벅지에 과자를 올려놓고 군견에게 먹이도록 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했다.

2010년 8월 가혹행위가 군 '마음의 편지함'으로 들어왔고 같은달 해당 연대는 초동 수사에서 사건을 '심각하지 않은 정도'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A중위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피해자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와 인권위는 2012년 6월 육군 참모총장에게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고, 사건이 있은지 2년 후인 2012년 8월에야 A중위는 입건됐다.

A중위는 2012년 5월 보직 이동한 중대에서도 하급 간부들을 폭행, 물고문, 회칼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 기소된 A중위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병합 심의를 받아 현재는 구속된 상태다.

송 의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A중위 처벌을 원했으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지휘관들이 초동 수사를 한 헌병의 판단만 믿어 피해자 진술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군 내부 인권 침해 및 가혹 행위 사례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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