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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17일 18시00분 ]
대통령 지시 이례적…수장 공백에 파장 예측 불허
소위 '우병우 사단'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신호 추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간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 불허다. 더욱이 검찰이 새 정부 개혁의 첫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만에 내려진 대통령의 지시여서 서초동 검찰청 주위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 1, 2과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감찰 지시는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방침 등으로 검찰이 가뜩이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인선 등 뒤따르는 후속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점을 들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 지검장과 함께 일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한 명인 안 국장은 검찰 '빅4'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사건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 우 전 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민정수석과의 통화는 업무상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무엇보다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부실·편파 수사' 논란은 더 커졌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요직 인사를 앞세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으나 검찰은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끝낸 바 있다.

청와대 및 검찰·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 등 특수본 소속 간부 7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 국장, 이선욱 검찰과장(1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2과장),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봉투에는 70만~1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도 이 자리에서 검찰국 1, 2과장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하지만 이들이 만찬을 가졌을 때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을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대상으로 지목된 안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돈 봉투까지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되레 키웠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cho84@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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