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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3일 18시54분 ]
조윤선·김상률·김소영도 각각 6년·6년·3년 구형
"이유 철저 함구해 이의제기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신웅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도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하지만 중간 지시자인 김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증언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의 업무 수첩에서도 김 전 실장의 지시 내용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문체부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직을 지시했다 해도 대상이 1급 공무원이라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런 사직서를 요구하는 데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기에 김 전 실장의 협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박 전 수석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도 기억에 없다고 하고 지원 배제를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블랙리스트 TF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지원 배제 업무를 지휘·감독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을 지휘·감독하는 위치면서도 김 전 비서관의 업무 중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만 지시·보고가 없었다고 변명한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수석은 반성을 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에도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지적했다.

특검팀은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형 보조금까지 모든 보조금을 무조건 배제했고 그 규모는 1만명 남짓"이라며 "합법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유를 철저히 함구해 이의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신웅수 기자

이용복 특검보는 "김 전 실장 등은 이번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등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이고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네 편과 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그가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발언한 이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에 나섰다고 본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입성한 뒤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문체부에 하달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정인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은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고,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themoon@news1.kr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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