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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4일 09시47분 ]
안경환 낙마로 '스텝' 꼬이자 직무대행 제청 '선회'
법무부 "신속 제청할 것"…文대통령 G20 출국전 전망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왼쪽부터) 2017.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총장 후보 4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되면서 이르면 4일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후보 제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G20 정상회의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도 고려해야 해서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전남 순천)와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광주)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강원 양양)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충남 예산) 등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완료되면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의 인사청문회 낙마 이후 안갯속에 빠지는 듯했던 검찰 수장 인선이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후보 추천이 완료된 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하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총장 후보 제청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안 후보자 낙마로 총장 인선도 함께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검찰총장직 공백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이 차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3일 검찰총장 후보 천거 공고를 내고 총장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안 교수가 지난달 16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인선은 난항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차기 장관후보자 인선 이후에야 추천 등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안 교수 사퇴 11일 만인 27일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내정했고, 이 차관은 장관 후보자 내정 사흘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그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달 안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총장도 요청안 제출 20일 이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전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dosool@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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