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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10일 17시46분 ]
예결위 추경안 상정 미지수…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난망
이낙연·김동연 국회行…文대통령 나설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9일(현지시간) 함부르크 공항에서 귀국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다자외교 데뷔전'을 마치고 10일 귀국하며 협치를 위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눈길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만료된 다음날인 11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경안 처리는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송·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며 안보위기에 대응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여타 부처 장관 후보자 역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해온 것과 같은 기조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여전히 80%에 육박하는 등 호의적 여론이 높은 것도 청와대가 두 후보자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싣는 배경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더해 당초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려 했던 국민의당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등을 돌리며 청와대는 일단 정국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출국 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야3당의 불참 가능성이 커 상정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예결위 위원 50명 중 민주당(20명)과 윤소하 정의당, 서영교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과반을 넘지 못해서다. 이 경우 추경 심사 착수는 불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난망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연 뒤 오는 18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했으나,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이날 공청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이날 국회로 향해 추경안 통과 필요성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7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및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귀국한 김 부총리 역시 예결위에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와 연이어 회동을 갖고 추경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여독을 풀기도 전 국회로 향했다.

청와대 역시 조만간 야당 지도부에 G20 정상회의 성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위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야당과의 접촉을 계기로 추경과 인사 문제 등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smith@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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