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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11일 17시37분 ]
관세청, 한화·두타면세점 선정 당시 '부당평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감사원이 관세청을 감사한 결과 신규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면세점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3개 계량항목 수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한화·두산 선정

1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1차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같은해 11월 2차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관세청이 순위를 조작하려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선정된 점이 확인되면서 면세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면세업계에서는 3차 신규면세점 선정을 놓고 일찌감치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5개 사업장 가운데 4곳이 적자인 상태에서 면세사업자를 늘리는 건 공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5년 2월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쇼핑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이유를 들며 3개의 신규면세점 특허 공고를 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 △하나투어(SM면세점)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심사결과 발표과정에서도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 7월10일 오후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일부관세청 공무원들은 외부와 27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63건을 보냈고 카카오톡으로도 11명과 대화를 나눴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지만 관세청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해 흐지부지됐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둘러싼 의혹은 묻히는 듯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신규특허 발급 근거 없이 강행…추가사업자 선정특혜 의혹 재부상

감사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4개 시내면세점을 추가 할 당시 신규특허발급 근거가 없어 공고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서도 관세청장의 지시로 관련 보고서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추가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임에도 기재부가 요청한 4개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왜곡한 점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도 롯데·SK 등 기업들이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점을 포착해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나란히 면세점 특허를 잃은 SK와 롯데그룹 오너가 2~3월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차례로 독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종로구 모처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났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가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신규특허 추가 발급 과정에서 관세청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롯데가 추가 출연한 재단 기금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취득 등과 연관성 여부는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특허를 얻지 못한데다 월드타워점 특허도 잃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밝혀졌듯 박 전 대통령 독대이전부터 신규면세점 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던 만큼 신규특허에 대한 로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ideaed@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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